반응형
기초수급자 유체동산 압류
-
기초수급자인데도 유체동산 압류, 통장 압류 가능할까?천태만상 별별일기/채권추심,빚독촉,연체 2022. 12. 30. 13:40
기초수급자이면 압류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금감원의 권고 사항일 뿐이다. 법적으로는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압류할 수 없는 채권범위가 있는데, 대부분의 기초수급자들이 이 범위 안에 해당하긴 한다. 01# 기초수급자라도 유체동산 압류 가능하다 문자 그대로, 기초수급자이더라도 유체동산 압류 및 진행이 가능하다. (유체동산 압류란, 집에 빨간딱지 붙는 그거 맞다.) 그렇지만 수급자에게 있다고,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한다고 재산 실익이 있을까? 유체동산 압류는 실익을 바라고 하는 조치가 아니다. 돈 안 갚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인 강제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금감원이 대부업체에 진행하지 않도록 권고조치를 행한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