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개인워크아웃제도와 개인회생 제도는 다르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에 신청해서,
3~5년 변제하고 채무를 면책 받는제도 이고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해서
최장기간 8년(기간은 소득에 따라 짧을 수도 있음)으로
원금을 분할상환 하는 제도이다.
가끔씩 사람들이 [제가 개인회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해서
해당 채무내역 조회를 해보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인 경우가 많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엄연히 다른제도 이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만도 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것일까?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Part 2.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 (공적 채무조정제도)
**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 차이점 : 공적 채무조정(법원에 신청) / 사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
일단,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 할 수 있음
(급여 소득, 일용직 소득, 사업소득 등 자료로 증빙 가능 해야 함)
현금으로만 수령해서 증빙이 어렵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준비 할 서류가 많고, 신청~인가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됨
비용은 100~300만원 사이이고, 채무 금액에 따라 비례해서 상승함.
(빠르면 3~6개월, 오래걸리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음)
변호사나 법무사 통해서 신청 하세요
(회사 다니면서 혼자서 하기엔 너무 힘들어...)
배우자 소득, 재산을 같이 봄. 배우자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신청해도 기각될 수 있음.
(부부는 경제공동체 이니깐)
변제금액은 소득과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 됩니다.
예시) 월소득 200만원 / 1인가구
개인회생 월변제금액은 100만원으로 예상
36개월 변제시 3600만원 상환후 면책
채무가 1억일 경우, 3600만원 변제 후 면책 받게 됨
(이런 경우 기간이 5년이 돼서 6000만원 변제가 될 수도 있음 / 자세한 건 개인회생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세요)
세금은 다 갚으셔야 합니다. (면책불가 채권)
예시) 월소득 200만원 / 1인가구
개인회생 월변제금 100만원 예상
조세채권 4000만원 금융기관 채무 1억
36개월 변제안 작성시 3600만원 이라면
조세채권 4000만원을 다 갚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회생 진행 불가함
60개월 변제안으로 6000만원 변제시
조세채권 변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인가 될 수도 있음
(조세채권 4천만원 갚고, 금융기관 채무는 2천 갚으면 면책)
[여러분 예시 입니다 예시]
소득이 높으면 변제금액이 높게 나와 갚아야 할 금액이 많아 진다.
개인회생 제도는 배우자 재산과 소득도 고려해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한다.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 되는 시점:
3~5년 동안 개인회생자로 공공정보 기록됨. 3~5년후에 삭제됨
다만, 삭제되더라도 신용점수와 소득에 따라 금융거래 가능여부 달라짐
(신용점수 너무 낮으면 카드발급이나 대출 어려울 수도)
인가 결정시 강제력 있게 집행 된다.
(채권자 동의 필요 없음)
Part 3.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 / 사적채무조정제도
소득증빙 불가능 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 자체양식 [소득진술서]로 신청 가능하다.
배우자나 부모님의 도움소득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이 간편하고, 접수비용 5만원 든다.
배우자 재산, 소득 고려해서 채무조정안 작성됨.
제외채무 고려해서 월변제금액 책정됨. (주택담보대출 월상환액 등)
[월변제금액 관련] 자세한 건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상담받으세요!
변제기간은 소득에 따라 다르고 최장기간 8년임.
(소득이 높으면 변제금액이 높아지고, 변제기간은 짧아짐)
**** 무조건 최장기간 8년 아님 ****
채권자 동의하에 진행됨.
***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제도 차이점 : 개인회생은 기간이 3~5년, 채권자 동의필요 없고 법원의 인가결정 있으면 됨 / 개인워크아웃은 최장 8년 (소득에 따라 기간 짧아질 수 있음) 채권자 동의 필요
채권자가 부동의시 신용회복위원회 진행 불가능 할 수 있음.
원금감면율도 채권자가 거부할 경우 감면율 0% 일 수도 있음.
세금,개인채무(사채)는 조정 신청 불가함.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신청 가능함.
(갚으셔야 할 조세채무,사채 금액이 많다면 개인회생이 나음)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심사결과 2~3달이면 나옴.
확정시 2년 동안 신용회복 지원중 코드가 조회됨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제도 차이점 : 신용회복 시점이 개인회생은 3~5년 / 개인워크아웃제도는 2년
Part 4. 개인회생이 나아요? 개인워크아웃이 나아요?
상담 두개 다 받아보고 본인이 결정하세요.
상담문의: 개인회생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상담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600 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