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의 장점은 채권자의 동의 필요 없이 진행되며 사채와 조세까지 같이 신청이 가능 하다는 점이다. 다만, 비용은 100~200만원 사이로 수임료가 많이 드는게 단점이다. 게다가 개인회생 중이라는 공공기록 정보도 3~5년 남는다. 이러한 개인회생을 무료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은 법원의 사법접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가 있다.
1.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이란, 3년 또는 5년 기간동안 소득 범위 안에서 채무를 갚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 제도이다. 법원에 신청을 하면 판사가 인가결정을 내린다. (얼토당토 않게 신청하면 기각 결정이 떨어진다) 법원의 판결로 강제력을 가지며 채권자의 동의 같은 거는 필요 없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신용회복위원회의와 달리, 개인회생은 판결효력으로 인해 강제력을 가진다는 것이 장점이다. 소득은 적고, 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들면, 소득 160만원 / 채무 1억원 일 경우 / 1인가구라면 월변제금 60만원으로 36개월 상환으로 총 2,160만원 상환시 면책이 가능 할 수도 있다. (단순한 예시입니다)
소득이 많다면 변제금액이 높게 나와 진행하기 부담스러 울 수 있다. 하지만, 상환기간이 3~5년으로 짧은 편으로 신용회복이 빠른 편이 장점이다. 게다가, 사채와 조세도 포함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적인 채무와 세금이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나은 경우가 많다.
2. 개인회생 비용
단점으로, 신청방법과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많다. 신청비용은 채무금액과 채권기관에 비례해서 올라가며 약 100만~300만원 사이로 수임료가 발생한다. (인지대 3만원, 송달료 45만원, 외부회생비용 약 15만원, 법률서비스 비용 50만원~200만원 사이, 신청대리비용 별도로 발생) 하지만, 일단 개인회생 인가결정 여부와 관계 없이, 개인회생 접수 만으로 금지명령이 나와 급여(가)압류나 통장 압류, 재산 앞에 (가)압류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사에 채무관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고 싶다면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돈은 많이 들지만 가치는 있지)
3.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 제도는 주채무자에만 효력이 있어, 보증인은 추심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신청시, 보증인은 추심 안 받는다) (보증인이 독촉에 시달린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방법이다.) 소액채무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 재산과 소득을 보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부부는 경제공동체 이기 때문에 재산과 소득을 별도로 놓고 볼 수 없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공동생활비만 내고 월급 관리는 따로 한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배우자 재산과 소득도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에 평가를 받으니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한다. (배우자 재산과 소득이 높다면,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개인회생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진행중이라는 공공정보 코드가 등록되고 신청인 앞으로 신용정보 조회시 이 코드가 조회된다.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조회시 이 코드를 볼 수 있으니, 공공정보가 등록된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대출, 신용카드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다. 통장 사용은 물론 가능하다.
4. 개인회생 무료상담 가능 한 곳
[상담]이 가능한 곳과, 개인회생 접수 및 진행이 가능한 곳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일단, 무료상담이 가능한 곳으로 법원 내의 사법접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가 있다. 사법접근센터는 법원 안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법무사와 상담이 가능하니,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접수 신청은 개인적으로 변호사, 법무사 통해서 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 진행을 도와 줄 수 있으나 접수자격이 있다. 소득이 기준범위에 해당해야지 개인회생 신청은 도와준다. 자세한 건 132번 대표번호로 문의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비교 설명을 도와준다.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설명 듣고 싶다면 예약 후 방문해서 물어보면 된다. 다만 접수 및 진행은 역시나 개인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
개인회생 제도는 법률 서비스이다 보니, 법무나 변호사마다 상담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적어도 2~3군데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요약하자면, 개인회생의 장점은 사채, 세금(조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소득이 적고 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유리하다. 단점으로는 수임료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준비할 서류가 많고,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박살 날 수 있으며 보증인은 계속 추심을 받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내 사법접근센터에서 무료상담은 가능하나, 접수 및 진행은 별도로 해야할 수도 있다.
5. 개인회생자 대출 해주는 곳
일단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대부업체 대출보다는 1397 통합금융센터를 통해 개인회생론을 제공해주는 기관들이 있는지 알아보길 바란다. 사는 지역에 따라 지자체에서 대출을 해줄 수도 있으니 금리가 비싼 대부업체 보다는 저금리로 신용공여를 해주는 [공공정책]을 반드시 알아보길 추천 한다. 개인회생을 정상이행 중인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곳이 대표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있다. 접수자격은 각각 상이하니 [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길 바란다.
일단 개인회생을 미납하지 않고 정상 이행중이며, 납입회차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며,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상환능력이 있는 지가 기본 요건이다. 홈페이지를 찾아보거나, 자세한 건 1397 통해서 상담받자. 대출상담과 대출신청 대출심사 승인은 각각 다르다는 점을 깊이 새기자.
대출상담-단순 제도에 대한 설명, 질의
대출신청-신청 자격 충족이 대출 접수
대출심사-대출 적격 판단 후 승인
끝.